독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퇴사 준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드디어 도비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기존 월급의 60%가 나온다는 실업급여지급 확정서 같은 걸 우편으로 받은 이후, 정말 마음 편하게 그간 밀린 독일어 공부와 동영상 편집, 블로그를 신나게 쓰며 다음 스텝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엇, 독일도 제법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졌잖아? 코로나 덕분인가? 많이 편해졌잖아?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과정을 쭉 경험해보니 회사와 퇴사에 관해 논의를 할 때 미리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 이번에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대한 꼼꼼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사진: Unsplash 의 Kenny Eliason

독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시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

독일에서 실업급여를 염두해 둔 퇴사라면 아래 내용들을 미리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퇴사 사유

먼저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것인지 회사의 요청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원했더라도, 회사와 논의 후에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써주니, 먼저 이 내용을 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는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퇴사 사유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가 마지막 월급을 받은 달 다음부터 바로 지급되는 반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이후 3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위한 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염두한 퇴사라면 꼭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기존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관련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을 잘 이행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또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자발적 퇴사'는 계약종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계약종료로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들어가지 않으며, 이 경우는 미리 노동청(Arbeitamt)에 문의하셔서 3개월 휴지기(Sperrzeit) 없이 퇴사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꼭 직접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병이 있거나 노동을 할수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 중인 상태에서 병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태에서 실업을 겪은 사람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로, 이미 퇴사를 했거나 하려고 하는데 근로가 어렵다면 사회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I,Ⅱ 모두 근로가 가능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대체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발적 퇴사인데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한다고 휴지기 없이 바로 금액이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휴지기가 꼭 생기기 때문에 퇴사 사유는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이더라도 신청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지 않아 늦어졌다면, 본인책임이라 그만큼 늦게 받고 받지 못한 기간의 금액을 다시 챙겨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민감한 퇴사 사유에 관련해서는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회사에서 써주는 퇴사확인서, 혹은 협의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쓰여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만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

- 구직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 독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앞으로 독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자'에게 주는 대체 임금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직장에서 문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시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상태인지 묻는 질문에 맞다고만 하면 됩니다. 또 1시간 정도의 화상 혹은 방문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판단합니다. 꼭 독일어가 유창할 필요도 없고 근로만 가능한 상태면 됩니다. 영어로 상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간단한 육체노동이 가능한 곳을 구직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되어도 됩니다. (청소나 운송업 등) 다만, 이 경우 미리 원하는 구직처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가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미 40%정도의 세금을 내고 독일해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독일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럽의 다른 국가나, 스위스, 노르웨이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독일에서 세금을 낸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라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서류는 직전 직장에서 써주고, 만약 직전 근무지에서 2년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 전 직장에서도 서류를 받아서 기간을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또 영주권을 포함하여 독일에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년 동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거주허가를 받은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일에서 살 계획인지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으로 인터뷰 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격 조건은 온라인에서 업로드한 파일로 충분하지만, 해당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뷰때 충분히 설명한다면 자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금만 2년 이상 낸 것이 맞다면 나머지는 자격에 충족한 것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제출할 문서 정리

실업 급여 신청하는 곳

https://web.arbeitsagentur.de/alg-prod/ui/pd/einstieg

 

인터뷰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들입니다. 모든 증빙 서류들을 문제 없이 준비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에 업로드를 제때에 해야 합니다. 또, 인터뷰를 방문으로 준비했다면 모두 다시 챙겨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필수 문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여권

- 거주허가증 : 비자, 영주권 등

- 퇴직증명서/퇴직서 : 퇴사 사유가 써져있으며, 회사와 본인 모두 해당 퇴직에 동의했다는 내용과 서명이 담겨야 함. (독일어로 작성필수) 회사에서 써줍니다. (Kündigung des Arbeitsverhälnisses 등)

- 실업급여 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시에 써짐

- 근무확인서 (Arbeitsbescheinigung) : 가장 중요! 회사에 요청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해서 주지 않지만, 아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먼저 곡 제때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직 옛날 폼으로 써주는 곳도 있는데, 아래 서류가 최신입니다. 

https://www.arbeitsagentur.de/datei/ab-international_ba032405.pdf

 

그 외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개인 상황에 맞게 더 준비해야 하거나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퇴사 시기등 모든 내용이 회사와 잘 협의가 되었고 서류도 모두 받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다만 아래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아래 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해서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고 구직자로 등록하거나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스텝이 모두 제대로 확인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https://www.arbeitsagentur.de/arbeitslos-arbeit-finden/arbeitslosengeld

 

1. 구직자로 등록하기 : 먼저 구직시장에 본인이 나와있음을 실업자가 되기전에 알려야 합니다. 간단한 본인의 경력을 쓰면 됩니다. 

2. 실업 상황 알리기 : 회사에서 받은 퇴직서등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3. 실업수당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서와 근무확인서등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뷰 하기 : 인터뷰는 구직자 등록 후 잡센터와 먼저 합니다. 실업급여수당 지급이 확정된 이후에 한 번 더하기 때문에 총 2번입니다. 화상이나 방문등 선택할 수 있거나 가끔 날짜도 선택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약속시간을 지킬 수 없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독일어 소통을 도와줄 사람과 함께 방문하시면 되고, 어렵다면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영어만 가능하다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메일을 먼저 보내놓아도 됩니다. 

5. 보험사에 알리기 : 보험사에도 미리 실업날짜와 실업급여가 나오는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 전화 한통 혹은 메일 한통으로 처리되며, 실업급여 지급 확인서에 해당 보험금 처리 내용도 같이 써져서 나옵니다. 

 

모두 제대로 하셨다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될겁니다. 지급되기 전에 우편과 노동청 온라인 메일함으로 안내가 옵니다. 기간과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정도만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네토로 받은 월급 금액의 60% 정도입니다. 최근 급여가 올랐다면 해당 내용은 기간이나 시기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보기

https://www.pub.arbeitsagentur.de/start.html?pk_vid=873d82bceea5bbc816939958315fc312 

Selbstberechnung - www.arbeitsagentur.de

 

마무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건 언제나 약간의 설렘, 약간의 스트레스가 함께하죠.

 

저는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60% 정도 받게 됩니다. 이번달부터 받게 되는데, 매월 25일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독일에 쌓인 울분? 같은 게 정말 많았는데 이번 1년이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으로 가장 좋은 건 어학 지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어학비 지원, 혹은 잡센터가 연결해 주는 어학원을 600시간 동안 무료 혹은 50%의 비용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B1이 있다면 잡센터와 상담하여 다른 어학 지원방법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교육이 있다면 (학위, 자격증 등) 독일에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창업 준비금 (6개월간 매달 300유로씩)과 함께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쉽등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60% 대신 약 67%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수당 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정리된 모든 내용은 https://www.arbeitsagentur.de/ 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써졌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케바케의 나라 독일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내용은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댓글로 질문을 많이 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에 더 겪어보는 일이 있다면 새로운 글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